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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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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양재
1
화우
1
씨엘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지방법원 2019.05.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
  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,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
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3.27 선고 2014누64447 판결
  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합57706 판결
  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4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
  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5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
  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2년
2011년
7. 서울행정법원 2011.06.30 선고 2010구합45422 판결
  상속공제의 대상인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소득세법

2009년
9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3 선고 2008나38969 판결
  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

2008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10 선고 2008가합37808 판결
  감액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에 불과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법
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0.01.20 선고 98누8126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9년
1998년
31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1 선고 96구1106 판결
  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

33. 서울고등법원 1998.10.23 선고 96구2400 판결
  과세관할권 없는 자가 행한 상속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1997년
39. 서울고등법원 1997.07.03 선고 96구12445 판결
  상속세물납신청의 적법 여부[기타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법

1996년
41. 서울고등법원 1996.12.19 선고 95구21893 판결
  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42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5누15285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3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43. 서울고등법원 1996.08.29 선고 95구15430 판결
  예금인출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5년
47. 부산고등법원 1995.09.22 선고 94구750 판결
  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4년
52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누11166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16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53. 서울고법 1994.12.01 선고 92구18933 판결
  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시행령 상속세법

54. 부산고등법원 1994.11.23 선고 92구5201 판결
  무신고시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3년
57. 부산고등법원 1993.12.24 선고 92구5553 판결
  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60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7429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52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2년
63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누4413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37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64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9565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66. 서울고법 1992.05.22 선고 91구1785 판결
  쟁점 상속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법

69. 부산고등법원 1992.02.21 선고 91구575 판결
  상속세 신고한 채무의 인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1년
70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누5986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7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72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7838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5.(902),2062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73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1455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9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0년
76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3393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91;공1990.12.15.(886),245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77. 서울고법 1990.07.26 선고 90구846 판결
  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법

78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누134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41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79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90누2390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55;공1990.8.15.(878),1614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3. 서울고등법원 1990.01.31 선고 87구1514 판결
  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

1989년
84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5577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17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헌법

85. 대법원 1989. 12. 13. 선고 89부11 판결
  [위헌제청신청][공1990.2.1(865),294]
   위헌제청신청
   상속세법 헌법

86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누1490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03;공1990.2.1(865),282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87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1438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64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88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510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375;공1989.11.1.(859),1507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1987년
90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5누393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57;공1987.9.1.(807),1333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84년
91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3누578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11;공1984.11.1.(739)1658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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